행정의 무관심속 울음만 삼키는 자영업자들

코로나19 정국 속에 살아가는 전 세계인들은 고통과 절망에서 허덕이며 하루하루를 간신히 버텨나간다. 　 국내에도 당장 월급을 받는 직장인들은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면서 자신의 몸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 노력을 통해 코로나 정국을 헤쳐 나가고 있지만 사회 전반의 움추림으로 인한 일상은 힘들기는 마찬가지다. 　 이에 반해 자영업자들의 경우 하루하루 벌어 살아가는 형국에 사회 전반의 움추림으로 벌이가 전무하다시피 하니 심적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는 형편이다. 　 이런 상황 속 정부도 지자체도 자영업자들의 도산을 막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일부 기초 자치단체들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 도통 보이질 않는다는 원성이 높다. 　 특히, 영덕군의 경우 지난 11월 중순 영덕 장례식장발 집단 감염으로 영덕군민들이 바짝 긴장하는 상황에 영덕군에서 선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를 하면서 공무원들부터 앞장서 실천을 해오고 있다. 　 이런 사정으로 지역의 어지간한 식당이나 주점은 얼어붙다시피 한 위중한 상황이다. 다만 정부에서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에 불과하다. 이런 상황에서 기초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자립도에 따라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이 천양지차다. 영덕군의 경우 워낙 재정자립이 안된 자치단체이다 보니 주민들에게 돌아가는 혜택은 전무하다. 혜택은 고사하고 선제적 능동적 군정 추진도 안 된다. 　 이런 사정은 매주 주간업무 보고나 행사계획에서도 나타나고 있는데 계획서에 나타난 행정사무는 거의 전무하다. 　 물론 국가적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모임이나 행사가 전면 폐지되면서 그러한 자료 밖에 나올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하지 못할 바는 아니다. 　 아울러 기초자치 단체가 주민들을 대면을 통한 일일이 살피고 도와주기는 한계가 있지만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에 과하게 단속을 하면서 주민들의 아픈 상처까지 건드려 가뜩이나 힘들게 버텨오는 주민들에게 밥그릇까지 깨어서야 되겠냐는 원성이 곳곳에서 들려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실제 C면의 모 식당에 들이닥친 단속 공무원들의 기세에 영업주가 받은 마음의 상처는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각 읍·면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실시한다는 지도점검 시 공무원이 갑자기 차를 주차장이 아닌 영업장 앞에 바짝 파킹시킨 후 들이닥치다시피 하여 주인이 놀라 항의하는 소동이 벌어졌던 것이다. 　 영업주인 A모씨(여)씨는 “경찰이 사건이 벌어져 긴급 체포하러 온 것도 아니고 영덕군에서 지도점검을 나온 것인데 가뜩이나 코로나19로 손님이 없어 하루하루를 버티기 힘든 시기에 완장 찬 이런 행위는 주민들을 두 번 죽이는 꼴”이라며 울먹였다. 　 인근에서 현장을 보았던 주민 B모씨(남 55세)도 “그날의 행동은 영덕군에서 과했다.”며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 했다. 　 이에 대해 해당 면장은 “공무원이 메뉴얼대로만 하도 보니 그런 행동이 나왔을 것”이라며 대신 사과했다. 지금 자영업자들은 벌이도 거의 없이 고정비(집세, 전기세, 전화세, 식재료 구입비, 의료보험료, 자동차 할부금, 매달 들어가는 각종 세금 등)지출만 매달 요구되는 상황이지만 다수 영업장은 연체가 되는 상황까지 몰리고 있다. 　 올해로 지방자치 부활 30년을 맞았지만 영덕군은 여전히 중앙정부의 입만 처다 보고 지시대로만 움직이는 수동적인 행정만 하고 있다. 　 이제는 그러한 한계를 극복해야 한다. 그 중심에는 기초 자치단체 가 있다. 다행히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에 맞춰 군내 지역경기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여 지역 사회단체 및 관·과·소를 중심으로 소상공인에게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계획했던 민간투자 사업들도 빠른 시일 내 착공이 가능하도록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다는 방침이다.